뉴스 | 온라인더뉴스

뉴스

나주시장 예비후보 3명, SRF …

김덕수, “민간 사업자와 함께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제안” 김병주,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윤병태,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기후대응기금의 활용 방안 제시”

▲ 윤병태 예비후보 협약서 서명 모습 (사진=빛가람주민참여연대 제공) ▲ 김덕수 예비후보 협약서 발표 모습 (사진=빛가람주민참여연대 제공) ▲ 김병주 예비후보 협약서 발표 모습 (사진=빛가람주민참여연대 제공)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 중 김덕수·김병주·윤병태 (가나다순) 등 3명의 후보들이 빛가람주민참여연대 (대표 이은주)와 함께 4월 15일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SRF 문제 해결을 위해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이행합의서 협약을 맺었다. 세 후보 공약의 공통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한난’)의 SRF 소각장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인수 후 운영주체는 후보에 따라 달리 제안하고 있는 바, 윤병태 예비후보는 ’지역난방공사‘를 설립해 나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김덕수 예비후보는 민자유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난의 자산 인수 또는 운영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김병주 후보와 윤병태 후보는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덕수 후보는 민자 전환 시 수용가능한 인수조건의 제시를 통해 추가 재원 부담없이 자체 해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덕수 후보는 SRF 대안으로 민간사업자와 함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도입을 검토한 내용을 공개했다. 윤병태 후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기후대응기금의 활용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빛가람주민참여연대 윤기한 사무처장은 “나주시 최대 현안이자 해결방안 모색이 쉽지 않은 SRF 대책에 대해 예비후보들이 용기를 내 공약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기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제시했던 SRF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오늘 협약식은 예비후보들이 시장에 당선될 경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매우 높다”며 “만약 당선 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민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민단체, 제8대 나주시 의원별 …

김정숙·박소준·지차남 의원 ‘우수의원’ 선정 4년간 시정질의 전무 2명, 5분 자유발언 전무 7명 회의출석율 본회의 98.1%, 운영위·상임위 94.6% 등 높은 편

빛가람주민참여연대가 제8대 나주시의회 4년간의 의원별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황광민 의원(진보당)이 ‘최우수의원’, ‘김정숙·박소준·지차남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나주시의회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의정활동을 면밀히 분석했다. 평가항목으로 조례안 발의건수, 5분 자유발언 건수, 시정질의 건수, 본회의 출석률, 운영위·상임위 출석률 등의 5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지표별로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기간은 제8대 나주시의회 2018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년 8개월이며, 같은 기간 동안 나주시의회는 본회의 94회, 운영위원회 27회, 상임위원회 91회 개최하였다. 나주시의회 제8대 의정활동 중 조례안 발의는 총 95건, 5분 자유발언은 총 30건, 시정질의는 총 409건 있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조례안 발의 23.8건, 5분 자유발언 7.5건, 시정질의 102.3건이었다. 조례발의 건수와 5분 자유발언 회수가 가장 높은 의원은 황광민 의원으로, 각각 20건과 9건을 차지했다. 시정질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김철민 의원으로, 97건을 차지했다. 윤정근 의원과 이광석 의원은 4년 동안 조례 발의가 1건도 없었다. 또한 이광석 의원과 임채수 의원은 4년 동안 시정질의를 1건도 하지 않았다. 임기내내 5분 자유발언 실적이 없는 의원은 강영록, 김선용, 김영덕, 윤정근, 이광석, 이대성, 허영우 의원 등 7명이었다. 황광민 의원은 의정활동 3개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3관왕을 차지했고 김정숙, 박소준, 지차남 의원은 2개 부문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의정활동실적이 가장 저조한 의원은 강영록, 윤정근, 이광석 의원으로, 90점 만점 중 30점을 받았다. 특히 이광석 의원은 4년간 조례발의, 5분발언, 시정질의 3가지 지표의 의정활동이 전무하였다. 회의 출석율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본회의 평균 출석율은 98.1%,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율은 94.6%였다. 김영덕 의장과 황광민 의원은 모든 회의에 100% 참석하였다. 가장 출석율이 낮은 의원은 이광석 의원으로 60점 만점 중 20점을 받았다. 종합평가에서 “상”등급으로 평가된 의원은 황광민, 지차남, 김정숙, 박소준 의원 등 4명이었다. “최우수” 의원은 황광민 의원으로, 150점 만점을 받았고 “우수” 의원은 김정숙, 박소준, 지차남 의원으로, 130점을 받았다. “하”등급으로 평가된 의원은 강○록, 김○용, 윤○근, 이○석, 임○수, 허○우 의원 등 6명이었다. 이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의원은 이○석 의원으로, 150점 만점 중 50점을 받았다. 빛가람주민참여연대 윤기한 사무처장은 “이번 평가는 계량 지표를 활용한 의정활동평가에 집중하였다. 의회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확인, 민원청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워서 다루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서는 제8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본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인규 시장 측근, 정치자금법 위…

가족 K씨,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차기 재판때 입장 정리해 밝히겠다” 사업가 A씨 직원 1명 선거캠프에 파견 1500여만원 급여 지급, 업무상배임 혐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인규 나주시장 측근들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등 위반 첫 재판이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재판은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가 담당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는 강인규 시장의 가족 K씨(구속)와 측근 J씨(구속), 사업가 L씨(불구속), 나주시청 공무원 A씨(복역 중)등 4명이 피고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인규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의하면 K씨와 J씨는 강인규 나주시장 재선을 돕기 위해 법인 자금 1억 4천여 만원을 활용해 홍삼세트를 구입하여 권리당원 모집 대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이날 재판에서 J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K씨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날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K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선물세트 출처는 알지 못했다. 다음 재판 기일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가 L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1명을 선거캠프에 파견하여 전산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도왔으며, 이 직원의 파견 기간 중 1,5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회사 돈으로 지급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년 3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는 K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부탁을 받고 234명의 입당원서를 건네 지방공무원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권리당원 가입을 권유하지 않았고, 단지 전달만 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후 5시로 예정되어있다. 한편,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환경미화원 채용문제와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