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온라인더뉴스 창간기념 특별 인터뷰…“SRF 소통 정례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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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온라인더뉴스 창간기념 특별 인터뷰…“SRF 소통 정례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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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국회의원이 온라인더뉴스 창간기념 특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나주지역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SRF 문제 해결에 대해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시간 소통할 것이며, 격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나주 ‘소통의날’ 행사 때 제가 직접 시민 여러분께 SRF 문제의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온라인더뉴스 창간기념 특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전남 유일의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와 국내 에너지산업이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온라인더뉴스 정성균 대표(발행인)와의 대담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싣는다.

 

 

 

질문1. 국회 예결위원 활동을 통하여 나주·화순 지역발전을 위해 얻어낸 성과는 무엇입니까?

 

제21대 국회 1기 예결위 임기가 지난 5월 29일 마무리됨에 따라 제가 지난 4일 국회 2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2기 예결위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33조여 원의 2차 추경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0년 결산, 2022년 본예산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방역과 집단면역 이후 경기부양, 민생안정 관련 예산과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제도화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약 1조 4,0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매출 감소 10-20% 구간을 신설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약 65만 개 업체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안에서 제외되었던 택시 및 버스업 종사자 지원도 1인당 8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전복양식장을 위한 재해대책비 편성을 주장하여 추가 반영토록 하였으며,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각지대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남 유일의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본예산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통과되도록 맡겨주신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2.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혁신도시정책을 통해서 지방을 새롭게 살리고 지방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년 거쳐서 일궈낸 성과입니다.

 

교원과 학생들의 정주 여건을 조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순위로 정리해 향후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혁신도시 내 교통, 주거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치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공대를 혁신창업과 원천기술 개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연구·시험장비, 창업지원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산업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대가 혁신 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 지원 관련 인프라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한편, 산업과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유니콘 기업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에너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와 국내 에너지산업이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3. 장성군에 야적된 SRF에 대한 품질검사를 두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공대위 등 관련 당사자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신 의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SRF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때로는 근거 없는 비난과 억측을 감수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잃지 않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나주 SRF 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도 ‘나주 SRF 문제가 환경부의 생활 쓰레기 정책의 일환’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적극 역할과 협력을 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장성야적장 SRF 연료 품질검사 주민참관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나주시 부시장, 지역난방공사 신성장본부장 등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초 지난 7월 8일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3차 당정협의’ 결과, “장성군 야적장에 장기간 방치된 SRF에 대한 투명한 품질검사와 이를 위한 주민참관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 전원의 의견 일치를 이끌어 냈으며, 그 후속 조치로 환경부와 한국난방공사, 나주시가 ‘SRF 품질검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RF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실의 입장이나 저의 활동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에 대해 언제라도 소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시간 소통할 것이며, 격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나주 ‘소통의날’ 행사 때 제가 직접 시민 여러분께 SRF 문제의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질문4. 혁신산단의 분양율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를 완성할 국가산 단조성계획은 B/C 값 부족 등의 사유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 의 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지난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정·발표한 에너지 특화 산단으로, 나주 혁신산단 인근에 조성할 계획이나 경제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 특화기업 직접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이 입주하고 싶어도 들어올 곳이 없는 산단 부족 현상이 우려돼 에너지 전용 국가산단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전문 국가산단은 에너지밸리 성공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 이외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경제성 분석’을 넘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산업 육성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5.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초강력 레이져센터 및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등 초대형 국가 연구 시설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인 반도체와 신소재, 의료장비, 재료 가공 등을 견인할 과학기술의 허브 육성,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시설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연계한 레이저를 이용한 차세대 에너지 연구로 호남권 미래 신산업 육성도 서둘러야 합니다.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편중 현상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충청과 영남에 방사광가속기 등 국가 대형연구시설이 집중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같은 연구시설이 없는 호남에 구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초강력 레이저센터의 전남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전남도의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기부와 협의, 국가계획 반영 추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인공태양' 프로젝트도 전남도의 인공태양(핵융합) 타당성 조사 연구를 기초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한전 등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세대에너지산업의 거점이 될 나주 에너지밸리에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6. ‘온라인더뉴스’를 비롯한 지역 언론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당부할 말이 있다면 무엇입 니까?

 

지방의 분권화는 지역 언론의 활로와도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이 이뤄지고 풀뿌리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야만 지역언론은 그 기반 위에서 성장 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이 주요의제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도 지역에 대한 탐사보도와 재정독립, 정치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신뢰를 얻는 미래설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더뉴스의 창간을 축하하며, 온라인더뉴스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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