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제247회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막을 내렸다. 

제9대 나주시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일부 초선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감사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의욕만 앞선 채 정제되지 못한 질문으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지 못한 의원들도 많았다. 초선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주시 행정에 관한 주요 이슈를 발굴하거나 시민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 주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의 비리나 위법행위 등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행정의 위법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보다는 민원성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쳤고, 행정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그쳐 ‘맹탕감사, ’솜방망이 감사‘라는 평가가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부영골프장 공공기여 문제를 비롯해 SRF 현안, 초강력레이져센터 구축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과 접근, 감시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관해 개선해야 할 점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의원들의 질의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시간이 제한되지 않아 특정 의원이 30~40분 정도 발언시간을 독차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무제한 질문을 허용하다보니 밀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감사 시간만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부서장의 업무보고 시간 역시 줄여야한다. 미리 제출된 감사자료를 낭독하는 수준의 업무보고를 10여 분 씩이나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시간을 아껴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늘려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감사 직전에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법이나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 주민자치회 관련 자료제출의 경우 이 같은 부실 자료제출 문제로 인해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에 대해 접근도 해 보지 못하고 자료 제출 논란 등 비본질적 문제로 소중한 행정감사 시간을 소비하고 만 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자료제출 거부 등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나주시의원의 자체 연구 및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비롯해 구체적인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등 집행부 견제에 대한 의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대표자인 나주시의원은 12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주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