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윤병태 시장,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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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데스크 칼럼) 윤병태 시장,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나?

발행인 정성균

나주시가 민선8기 윤병태 시장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사 관련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나주사랑시민회는 5월 1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의 인사난맥을 엄중 경고하는 한편, 적재적소 인사와 지역인재 우선 발탁을 촉구했다.

 

특히 이 시민단체는 임기제 공무원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시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기여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의심하며, “선거캠프 출신이나 인수위에 참여한 인사들이 (다수) 채용되었기에 이런 의구심을 불러오는 것이다. 따라서 ‘보은인사’라는 상투적인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나주시정상화추진위원회 등을 자처하는 시민 2명은 나주시 인사문제와 나주교통 문제를 지적하며 시청 앞에서 연속 2개월 동안 거리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같이 나주시의 인사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병태 나주시장은 5월 25일 입장문을 발표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시위행위가 지속된다면 민·형사상 법적책임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제3자가 SNS를 비롯한 공론의 장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시위 관련 내용을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한 법적책임을 엄중이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윤 시장의 입장표명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거리시위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윤 시장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채용된 인사가 특정 선거캠프 출신이거나 과거 시장 후보군, 타 지역 지자체 출신 인사,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인사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은 윤 시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쾌한 감정이 들 수도 있다. 

 

특정한 인물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기용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다. 하지만 시민이 윤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대한 무거운 책임 또한 그에게 따른다.

 

따라서 윤 시장은 일부 시민들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사에 참고하면 될 일이다.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를 허위사실로 치부하고 이를 겁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시장직은 시민들의 쓴소리를 비롯하여 쏟아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녹여 시정에 반영하는 자리이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쾌한 감정을 공식 입장문에 담아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일부 시민들은 윤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관료주의적 경험에서 비롯되지는 않았는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온 윤 시장이 12만 나주시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윤 시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달게 받아들여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인사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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