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축협 전경 (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축협이 농지취득 신청 당시 조사료를 재배하기로 했으나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벼를 재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나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나주축협은 전임 조합장 재임 시절인 2020년 12월 9일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일원 5000㎡의 논 4필지를 각 2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당시 나주축협은 농지법상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농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전남도에 ‘취득인정’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 해당 농지를 매수했다.

 

이에 대해 이 모씨는 “나주축협이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 목적으로 전남도에 취득인증 신청을 했으나 실제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이 땅을 구입했다. 하지만 분뇨시설에 대한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분뇨처리시설 건립을 포기한 것”이라며, “당초 축협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이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감사원은 나주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을 이첩받은 나주시는 조사 결과 나주축협이 해당 농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조사료 재배 대신에 벼를 재배하였으며 부산물인 볏짚을 조사료로 이용하는 등 취득 목적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나주축협을 대상으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고발 등의 사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주축협 관계자는 “해당 농지는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현재 잔금 지급만 남겨두고 있다. 나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문 등 행정절차에는 성실하게 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축협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이 모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는 조사료 재배 목적으로 구입하기로 당시 이사회 의결을 마쳤고, 조합원 총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한 후 토지를 매입했다. 전남도에 취득인정 신청을 할 때도 가축분뇨 시설 설치 목적이 아닌 조사료 재배 목적으로 신청했다. 당시 회의록이나 경영공시 등에 이 같은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나주축협은 조합원에 대한 공지문을 통해 ‘동강면 소재 퇴비자원화시설 부지 매입 건은 2020년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며 ‘그후 2020년 제7회 정기이사회 및 2020년 제1회 임시총회에서 퇴비자원화시설 부지를 조사료 시범단지로 용도변경 승인 후 취득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나주축협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농지취득 과정상의 불법성은 없으며, 단순히 당초 취득목적인 조사료를 재배하지 않고 벼를 재배해 농지법상 농지취득 목적을 위배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나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처분명령도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주축협이 당초 가축분뇨처리장 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를 구입하려 했다가 주변 민원 때문에 시설 설치가 어렵게 되자 조사료 재배 시범단지로 용도를 변경해 자격을 취득한 후 당초 목적대로 조사료를 재배하지 않고 벼를 재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