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정책개발팀의 정책 제안 건수가 3건에 불과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정성균 기자)

 

 

민선 8기 나주시가 활발한 정책개발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홍보실 산하 정책개발팀의 정책 제안 실적이 저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2022년 9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시민소통정책실의 기능 중 소통부문을 없애고 정책부문만 분리하여 부시장 직속 정책홍보실을 신설한 바 있다.

 

문제는 정책홍보실에 정책개발팀이 신설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자체적으로 제안한 정책 건수가 3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안된 정책은 ▲농업혁신을 위한 푸드테크 추진단 구성 검토 ▲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 ▲ 시민정책아카데미 추진 등이다.

 

하지만 실내 놀이터 조성이나 시민정책아카데미와 같은 정책은 일반 시민의 아이디어나 건의에 가까울 뿐 전문가의 정책개발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책개발팀은 매주 중앙정부 등에서 발표한 정책 중 나주시와 관련된 정책을 발췌하여 각 부서와 공유하는 등 시책 개발에 도움을 주는 일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췌한 정책동향은 200여 건에 달하지만, 이마저 관련 기관에서 배포된 보도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개발팀의 팀장에는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시간선택제 나’급 직원은 통상적으로 6급(팀장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2022년 9월 팀장급으로 채용된 A씨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열린 제256회 나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형철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정책홍보실에 임기제공무원 A씨를 채용했다. 채용하자마자 A씨를 팀장에 임명했다. 그를 팀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그만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팀장급으로 채용된 A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팀원으로 자리를 이동했는데 무슨 이유인가?”라고 물었다.

 

나주시는 일반 팀원으로 자리를 옮긴 A씨 자리에 올해 7월 일반직 6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책개발팀에는 일반직 공무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및 시간선택제 나급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6급 상당의 공무원 2명이 한 팀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8기 들어 정책개발팀 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만 해도 수 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나주시가 수 억 원의 혈세를 들여 정책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 제안 건 수가 고작 3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그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과 행정효율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나주시는 정책 개발부서 존치 여부를 비롯해 대안은 없는 지 등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개발을 위해 투입된 예산 대비 정책개발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정책개발에 너무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