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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황당한 미래교육, 특단의 조치 시급”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9월 13일 제37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일선 학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디지털 미래교육을 위한 스마트 팜 교육사업에 수억 원의 불투명한 예산을 집행하여 디지털 미래교육과 무관한 황당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목포(74대)를 비롯해 여수(20대), 순천(54대) 등 11개 시군 초ㆍ중ㆍ고에 총 219대(1대당 220만 원, 4억 8000여만 원)를 구입해 스마트 팜 교육 장비를 설치했다”면서 “스마트 팜 교육 사업은 본래 AI를 기반에 둔 코딩 교육임에도 이 교육 장비 어느 곳에서도 AI나 코딩 관련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 팜 교육 장비가 설치된 학교를 직접 방문한 결과 작물은 모두 말라죽어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에 있거나 심지어 학교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성장 속도가 느린 작물 재배로 학생들 관심 유도는 어려웠고 시스템의 작동 오류로 식물 성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외면한 채 추진하다 보니 1대당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깡통 기자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은 깡통 기자재로 전락한 이 스마트 팜 교육 장비를 시군 영재교육원의 AI나 소프트웨어의 교구로 활용한다며 올해도 2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십여 대 구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코딩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작물은 죽고 학교 창고에 처박혀 있는 등 고가의 깡통 교육 장비를 통한 황당한 미래교육사업을 왜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준비와 계획없는 깡통 교육정책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스마트 팜 교육 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기자재 구매가 부지기수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초중고 학교 내에 교직원, 학부모, 특히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운영중인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한 의혹이 부각됨에 전면 개선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세우겠다”며 “관련 교육 장비 납품에 대한 경위도 파악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자재 구매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 방안 마련을 조속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12일 동료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 공무원의 무성의하고 강압적인 답변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정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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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나주시장이 인증한 명품 배 선보인다▲ ▲ 윤병태 나주시장이 나주시장 품질인증 나주배 선별 현장을 찾아 박영웅 APC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고있다(사진=독자 제공) 윤병태 나주시장이 민선8기 들어 명품 나주배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시장 품질인증 나주배가 첫 출시되었다. 윤 시장은 9월 14일 APC 선과장을 찾아 나주시장 품질인증 나주배 선별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나주시장이 품질을 인증한 나주배는 우선 국내 육성 신품종인 ‘신화’와 ‘창조’를 대상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이후에는 ‘신고’배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주시장 품질 인증배는 엄격한 기준을 거쳐 선발된다. 지베릴린 등 생장조절제를 처리하지 않아야 하고 비파괴 당도기 측정 기준 12brx 이상 나와야 한다. 이렇게 선발된 나주시장 인증배는 나주시공동조합사업법인(APC)을 통해 선별. 포장. 유통 등 제반 작업이 진행된다. 나주시는 이 명품배 포장을 위한 박스 등 재료비를 지원하며, 박스에는 QR코드를 부착하여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천년 이음 나주배”라는 브랜드를 달고 출시되는 나주시장 품질 인증 명품배는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며, 15kg 기준 135,000원에 납품될 예정이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나주시장 인증배는 추석절 출하 물량과 추석 이후 출하 물량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고 농가의 계획적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며, “나주시장 인증배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게되면 궁극적으로 배 농가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365일 먹는 배’를 기치로 내걸고 나주시장 품질보증제를 비롯한 생장촉진제 무처리 배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고품종 우리품종 배 생산단지 육성, 수출전문단지 육성, 나주배 소비 유통 활성화 대책 등 5개 분야의 배 산업 육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나주배는 2022년 기준 4,700만여 톤이 생산되었으며 전국 생산량 대비 18.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고배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신품종 배 재배 비율이 낮다. 출하실태를 보면, 추석절 소비가 55%를 차지하고 있고, 설명절 30%, 수출 6%, 기타 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나주지역 주 품종인 신고배의 경우 생장조절제 처리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생장조절제 미처리 농가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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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최명수 도의원, 도로보수원 현장 목소리 청취▲ 나주출신 최명수 이재태 전남도의원이 도로관리소 소속 보수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이재태 의원은 9월 8일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로보수원들은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작업현장 등 열악한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다. 도로보수원들에 따르면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를 포함해 약 3,000km에 달하지만 도로 보수 인력은 11명으로 업무량에 비해 근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도로 보수 현장은 상시적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장비 확충과 안전매뉴얼의 현실화가 필요함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이재태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 등으로 도로파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되어있는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최명수 의원도 “도로보수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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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도의원, 도민의 건강권 보호 관련 조례안 발의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또는 민감계층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측정ㆍ분석을 통해 환경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생활 속 다양한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민감ㆍ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노인)은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어 예방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ㆍ취약계층 활동공간 등에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교육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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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자료제출 관련 조례 제정한다… “집행부와의 갈등 줄어들 듯”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련하여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자료제출권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와 4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9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4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의회의 기능을 위축 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집행부가 핵심정보를 담은 자료를 의회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주시의회는 9월 4일부터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를 통해 박성은• 한형철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나주시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집행부는 3근무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은 의장 명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집행부는 요구된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집행부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영업상 비밀이나, 수사 및 재판 중인 사항, 개인 정보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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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전 청와대 행정관, 피고발인 경찰 조사 받아… 최, ”어떤 수사기록도 열람한 사실 없다”최용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SNS 등을 통하여 ‘9월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여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7년 여름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관련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누설했다는 것이다. 2022년 7월 이 같은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그해 8월 모 단체에서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행정관은 경찰 출석에 앞서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와 관련된 어떠한 수사기록도 열람한 사실이 없으며, 당연히 열람하지도 않은 수사기록을 사법당국을 비롯한 그 누군가에게도 누설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제가 불법적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과 군 검찰을 압박하여 김 전 장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남짓 기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하여 국방개혁비서관실 방위산업담당 선임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선임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최 전 행정관은 지난 해 나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해 2위(31.37%)를 기록한 바 있으며, 내년 총선에 나주⋅화순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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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남도당, 내년 전남 예산 8조 6천억 원 확보 ‘성과’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김화진)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전남지역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단 한 석도 없어 정부를 상대로 내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지역 예산확보에 적극 나선 결과 전남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9% 증액된 것이다. 30일 국민의힘 전남도당에 따르면 총 8조 6,021억원 규모의 전남도 국비예산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는 2023년도 정부 예산인 8조 2,030억원 대비 4.9%가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긴축기조를 고려할 때 눈에 띄는 성과다. 실제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7년만에 가장 낮은 2.8%에 불과해 각 지자체마다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이같은 정부 긴축재정 기조 아래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해 전남도와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공약이 조기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남도와 정책협의를 강화해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화진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그동안 오직 전남발전이라는 목표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중앙당을 찾아 지속적으로 건의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광주⸱고흥 4차선 고속도로 조기 개설을 비롯해 지역 숙원 사업을 정부와 중앙당에 건의해 전남발전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당은 31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국민의힘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에 미반영된 전남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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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의 버스, 전남지역 최초 빛가람동 나주 콜버스 시대 개막▲ 나주시가 8월 31일 나주콜버스 개통식을 열고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개통식 장면 (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가 전남지역 최초로 도입한 수요 응답형 스마트 교통 시스템 콜버스가 8월 31일 빛가람전망대 공영주차장에서 개통식을 갖고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열린 개통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황광민 나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및 빛가람동 사회•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개통식은 경과보고, 윤병태 시장의 기념사, 신정훈 국회의원의 축전 대독, 황광민 부의장의 축사, 테이프 커팅에 이어 5대의 차량 시승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콜버스는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의 대중교통 서비스이다. 전남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시범운영기간에 효과성을 제대로 검증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콜버스는 9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되며, 매일 6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5대의 버스를 운행한다. 단 마지막 호출은 밤 10시 까지 가능하다. 콜버스는 빛가람동에서 승차하는 정류장과 목적지 정류장을 전용 앱(APP)이나 콜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버스가 빠르게 도착하여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신개념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이용요금은 일반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이고, 하차 후 1시간 이내 2회 환승할 수 있다. 전용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DRT’를 검색하여 설치하거나 QR코드를 찍으면 된다. 전용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콜센터 ‘1533-5015 ’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려주고 안내받은 시간에 가까운 정류장으로 이동하면 된다. 나주콜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30분 이상 기다리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해소되어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등 빛가람동 대중교통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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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MCS, 나주지역 주민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전개한전MCS(사장 정성진)는 8월 22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 금천면과 노안면의 지역주민을 위해 자사 직원들을 사회봉사단으로 꾸리고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는 TV,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 플러그에 연결해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전력량이나 조도를 감지, 일정 기간(24~50시간) 변화가 없으면 기관 담당자에게 위험 신호 전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한전MCS는 지난 5월, 나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 사각지대 지역주민 117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역시 스마트 돌봄 플러그 대상자 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우선 선정하여 시행한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나주시 마을의 돌봄 플러그 서비스 대상인 지역주민 자택을 방문하여 도배, 장판, 페인트·니스 작업, 전기설비 작업 등을 실시했다. 또한, 주요 사업이 전력서비스인 한전MCS의 업무적 특성을 활용하여 전기설비 작업이 가능한 직원들을 사회봉사단으로 꾸리고 LED등 교체 작업, 전열설비(벽부형 콘센트 설치) 등을 통해 효율적 전력사용·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잡초 제거, 마당 청소 및 정리를 시행하고 생필품(쌀, 라면, 화장지)과 기본 가구 및 가전제품(매트리스, 옷장, 서랍장, 냉장고 등)을 제공했다. 정성진 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업무협약을 맺은 나주시 마을에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 뜻깊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활동, 겨울철 맞이 김장 김치 담그기 등을 계획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될때까지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MCS는 지난 1973년 한국전력공사가 검침 용역 업무를 처음 개시하면서 각기 다른 6개의 민간 검침 회사에서 검침 용역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2018년 자회사 설립 합의를 거쳐 2019년 한국전력의 100% 출자회사로 설립돼, 전국 196개 사업소 4천여 명의 현장인력을 통해 고객 최접점 전력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전력산업 시장에 최고의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기능 에너지 현장인력 서비스’를 ‘P-PaaS(People Platform as a Service)’라는 혁신모델로 브랜드화하여 사업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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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MCS, 마산지점 휴게실 완공…“196개 전 지점 휴게실 설치 의무화 첫 단추”▲한전MCS가 지난 16일 마산지점에서 현장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내 휴게시설을 설치했다(사진=한전MCS 제공) 한전MCS(사장 정성진)는 지난 16일, 한전MCS(주) 마산지점에서 현장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내 휴게시설 설치 완공을 기념하는 첫 공식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전MCS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직원들이 가장 무더운 시간대(14~17시)를 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 유연근무제를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식염포도당, 햇빛가리개, 쿨토시 등 혹서기 안전용품을 지급하며 현장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성진 사장은 “마산지점 사무실 내 휴게시설 설치를 기점으로 전국 196개 지점 전체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시행할 것”을 밝히며, “노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으로 전국 각 지점에서의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여 직원들에게 ‘한전MCS 인(人)’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한의 폭염 속에서도 항상 맡은 업무에 소임을 다해주고있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과 함께 ESG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전MCS는 전국 196개 사업소 4천여 명의 현장인력을 통해 고객 최접점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전문 서비스 기관이다. 최근 한전MCS를 대표하는 현장인력플랫폼을 ‘P-PaaS’라는 혁신모델로 브랜드화하여 사업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